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ᆞ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ᆞ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상당 부분을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상 기존의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