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8-26중립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 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를 대상으로 한 취득·재산세 등 감면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된다.
kbsm.net2026-08-26중립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munhwa.com2026-08-26중립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300만원…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추...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7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0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72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2025-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5년간 연장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0인2023-03-24
212511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5년간 연장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