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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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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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의 확산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ᆞ광고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린워싱과 같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ᆞ광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부당한 환경성 표시ᆞ광고는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환경부로 하여금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환경성 표시ᆞ광고가 정착되도록 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제조업자등이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추상적ᆞ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곤란한 실정임 -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ᆞ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ᆞ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