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 -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 -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부적절한 성토ᆞ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ᆞ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농지의 개량으로 정의함 - 농지의 개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 - 농지를 개량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 -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 -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음 -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처분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