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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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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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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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환 국회의원 ' 수도법 개정안' 발의
마련하는 '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 유역... 다시 가뭄 단계에 진입한데 이어, 낙동강 밀양댐과 금강 대청·용담댐은 올해 5~6월 가뭄 단계가 관심인 댐에 포함될...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4대강·물관리' 일원화가 답
실제로 낙동강 에서 남조류 개체수 1만 이상의 극심한 녹조가 발생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35건, 2014년 56건, 2015년 94건으로 급증했다. 또 금강 에서도 남조류 개체수 1000 이상의 녹조발생은 2013년 5건에서 2015년엔...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진행한 낙동강 ,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박창근 1) 단가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요금단가표 (적용일자 2013/01/01)수돗물요금단가 : 수도법 제38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30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24일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1)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수도관리업무 위탁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 - 취약계층 및 공익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익시설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됨 - 이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임 -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도입함 -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