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함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