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경태 "KT, 해킹 은폐 의혹"…방미통위 "확인 후 조치"
조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허위·과장된 내용 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국감] KT 해킹 은폐·고객 기만 의혹…방미통위 "신규 가입 금지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601_220087_1147_v150.jpg&w=3840&q=75)
[국감] KT 해킹 은폐·고객 기만 의혹…방미통위 "신규 가입 금지 검토"
허위 자료 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지장을 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와 방미통위의 제재 심의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CI 유출·AI 챗봇 과몰입…방미통위 국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도마...
있다"며 "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 통신 망법 개정 등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 에 따르면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월간 이용 시간은 약 1억 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ᆞ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 -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이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음 - 이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