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기상특보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함 - 태풍예보를 신설하고 해양기상예보ᆞ특보와 항공기상예보ᆞ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