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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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6
22196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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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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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0인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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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함 -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