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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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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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오문성의 TAX 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75260471787526047_leeji.jpg&w=3840&q=75)
주가 누르기 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오문성의 TAX 이슈]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 법)상 시세조종행위금지 규정을 통해 직접 규율할 수도 있다. 현행 ... 따라서 주가 누르기 문제의 해법은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개선, 자본시장 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의 보완...
‘주가 눌러 합병’ 막는다…합병가액 ‘시가→공정가액’ 대수술
금융 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현행 자본시장 법령은...
패스트트랙 단축법 가결…'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 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자본시장 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특정 시점의 주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인수ᆞ합병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를 금지함 -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의결권 제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