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초고속' 통과
못했던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 개정안. 이 법안에서 '중앙회장 셀프 연임' 내용을 삭제하고 22대... 농해수위 대안에선 도시조합의 정의 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위치한 지역 농축협으로...
‘온라인도매시장법’ 농해수위 통과
시장으로 정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했고...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도시조합 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비...
'농협법·후계농육성법' 등 13개 법안 상임위 통과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4건은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통합 대안은 △ 도시조합 ... 개선 △회원 조합 지원 체계 정비 △회계·감사 강화 등을 뼈대로 한다. 먼저 도시조합의 정의 를 신설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농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 도시조합의 경우에도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