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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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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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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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업 · 농촌 지원이라는 역할이 일반 민영 생보사에는 없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상품 제약도 있다. 농협 생명은 특별계정을 취급할 수 없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사업을 하지 못한다....
운주 농협 -화산 농협 '북완주 농협 ' 신설통합 찬반논쟁 후끈
이번 합병 논의는 운주 농협 의 최근 경영 악화와 농촌 인구·조합원 감소, 사업규모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농업협동조합법 제76조 역시 국가와 중앙회가 지역 농협 합병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인구 감소에 농협 문 닫을라…이상휘 의원, 농촌 조합 존립 보호 법안 ...
담은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농협 ·축협·품목조합을... 문제는 농촌 지역의 경우 경영 악화가 아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ᆞ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ᆞ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