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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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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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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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일이 되게 하는 행정 하라”
4월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은 사업의 원활한...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SMR은 대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보조와 특례사업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허위 주장이 난무하면서 해당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극심한 갈등은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갖는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본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