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음 -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 법을 개정해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