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고통이 발생 했다면 괴롭힘 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법리 차용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에서 "행위자에게...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랑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최저임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까지..합덕 청소년 29명 노동인권 배웠다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청소년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호응을 얻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