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 문화 진흥법안
- 보훈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됨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보상ᆞ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름 -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임 -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보훈 문화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ᆞ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모든 활동 및 유형ᆞ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 콘텐츠를 개발ᆞ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ᆞ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 국가보훈기본법안은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우리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함 -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기본법을 마련함 -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보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 국가보훈위원회가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