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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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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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민생법안 90여건 국회 본회의 통과…보훈예우 강화·암표근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만...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보훈의료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이어 매크로...
민생법안 90여건 본회의 통과…보훈예우 강화·암표근절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보훈의료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공연·스포츠...
![[PICK! 이 안건] 황희 등 11인 "현역 군인 에게 고궁·공원·박물관·미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44564_851039_521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황희 등 11인 "현역 군인 에게 고궁·공원·박물관·미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 11인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고궁ᆞ능원ᆞ박물관ᆞ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