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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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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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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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스터트롯’ ‘무명전설’ 황윤성, 팬클럽과 함께 남부 호우피해 주...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 협회(회장 임재청)는 28일 “황윤성과 그의 팬클럽 ‘황지니’가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부는 수해 이웃의...
희망브리지, 소방관에 9650만원 상당 '냉각 조끼' 긴급 지원
재난 구호 전문 기관 이 긴급 지원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 협회는 26일 늦더위 속에서도 화재... 전문 기관 으로, 폭염·수해·산불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하며 이재민 의...
희망브리지, 처서지나 늦더위 속 현장 소방관에 '냉각 조끼' 긴급 지원
[사진=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 협회가 8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현장 활동을... 전문 기관 으로, 폭염과 수해, 산불 등 재난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이재민 이 희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ᆞ군ᆞ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함 - 재해구호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배분위원회를 지난 60년간 민간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활동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두고, 기존에는 정관에 기재하였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 납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해구호협회의 지사를 설치해 지역에 특화된 구호활동과 모금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재원으로서 보조금을 명시하고, 의연금 집중모금에 관한 사항의 신설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계의 투명성 강화,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및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모금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