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임신 ? 배 안나왔잖아" 군장, 계단 뺑뺑이... 결국 유산, 군법 찾아보니
최근 임신 한 여군 대위의 유산 의혹, 음주 강요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여성 소방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3년마다 전보 발령을 우리는 전보한다고 하고, 문제 시점과 인사 발령 시점에 가까운 것은...
육군 중령, 임신 한 여군 한테 “엎드려뻗쳐”...결국 하혈하고 유산
특히 피해 여군 이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다가 결국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내부 문화... 특히 진급을 앞둔 장교들에게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고 말하며 인사 평정 권한을 압박 수단처럼 사용했다는...
![[2025 달라지는 것] 공무-재해 ‘인과관계’ 스스로 입증 안 해도 신속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50102%252Fthumb1%252F2025010201000009800027275.jpg&w=3840&q=75)
[2025 달라지는 것] 공무-재해 ‘인과관계’ 스스로 입증 안 해도 신속 ...
인사 혁신처는 2023년 6월 공상추정제를 시행,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등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게 폭넓게... 조용학 기자 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의 징계 및 보직해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직해임자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며,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ᆞ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군인에 대하여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여군의 임신 중 복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군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ᆞ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감액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