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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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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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북구, '믿고 찾는 음식점' 발굴…2026 모범음식점 모집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조리환경과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모범음식점 선정의 핵심 기준 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평가 결과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 가 지정 기준 을 충족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영업정지...
![[비바100] 우리 동네 위생 맛집, 무조건 별이 다섯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628500523.jpg%253Fv%253D20260829005304&w=3840&q=75)
[비바100] 우리 동네 위생 맛집, 무조건 별이 다섯개
일지’와 ‘ 위생 관리 점검표’, ‘검수일지’ 등의 양식은 식약처가 2026년 개편에 맞춰 특별 제작해 배포한 공식 지침서인 ‘ 식품 안심 업소 길라잡이’에 표준 양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점주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원...
관공서·병원 급식소도 ' 식품 안심 업소 ' 지정 … 위생 관리 강화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 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접수와 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 안심 업소 로 지정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영업자들의 제도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 식품 안심 업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ᆞ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