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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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법원 소년부 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소년부 판사 는 행동과 가정환경, 재범 위험 등을 살펴 여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를...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경찰청 범죄 수사규칙’ 제45조(경찰 훈방)에 따라 피해 회복이 되면 경찰 단계에서 훈방될 수 있는 반면, 촉법소년은 유사한 수준의 사건도 법원 소년부 에 송치되는 절차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 범죄 도 안 저질렀는데 소년원행…"내 아이 감당 못해" 법원 찾는 부모...
소년부 판사 는 약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감호 결정 명령을 내린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 범죄 를 저질러 경찰·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건이 소년부 로 송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님 -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 -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 -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