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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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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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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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찰·진단과 사법지원을 위한 행동·영상분석을 비롯해 인화학교(도가니사건), 삼례수퍼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교육 현장 인권침해 조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을 2인으로 낮추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된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