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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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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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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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 교육 역량 ...
통합 교육 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400여 명을...
![[병원계 소식] 10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418_112872_582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2일
개최하는 등 장애인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이 이뤄졌다. 립스카(RIBXCAR)는 기존의 갈비뼈 제거술과 달리 갈비뼈를 완전히 제거하지...
충북 특수교육 원, 통합학교 관리자 400명 연수...장애공감 공연·법률 특...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2회 운영된다. 1기 연수에서는 장애인 과 비 장애인 이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며,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을 2인으로 낮추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