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임시조치 연장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ᆞ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사후 처방일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