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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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 요건 손질…경력기간 단축
우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는 기능장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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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
한국폴리텍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설립된 직업 교육훈련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35개 캠퍼스·4개 교육원으로 구성된 8개 대학교와 1개 고등학교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 개발교육원, 교직 훈련 53명 전원 합격
현행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 자격 기준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근거해 교직훈련과 정을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기준상 교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적정 제재 수준을 담보하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훈련 실시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ᆞ감독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ᆞ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ᆞ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기능대학을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