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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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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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간광고 늘리고 광고판 키우고…정부가 방송 살리기 나선 이유
부가통신 사업자 등 으로 분류돼 방송 처럼 광고 총량이나 중간광고 허용 기준, 가상광고·간접광고의 노출 방식 등을 방송법 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일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언론연대 "스포츠 뉴스도 뉴스, 가상광고 허용 반대"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OTT 이용 확산과 방송 광고 시장 위축에 대응해 방송사업자 의 경쟁력을... 관련해 협찬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내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물의 작성 및 고지 의무 등을 부여해...
방송 광고 규제완화 추진…시청권보다 사업자 수익이 우선?
방송법 제73조 제1항은 " 방송사업자 는 방송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형식적인 고지 에만 머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개정안은 중간광고 시작 전 고지 자막의 크기 규제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찬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이와 관련된 사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연관되는 바, 법률을 통해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행사와 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협찬으로 정의함 -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 -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함 -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함 - 협찬 내역 및 협찬 수입 등 관련 내역을 따로 관리하고 상세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하여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