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유류 등을 누출, 유출 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ᆞ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