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11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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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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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0-29
220792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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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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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35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1인2023-05-30
2121306공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규정을 두어 복권사업자가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등과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ᆞ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