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0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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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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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득ᆞ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ᆞ도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상이함 - 학생과 보호자가 지원 기준ᆞ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지원 대상과 항목 및 지원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경태의원 등 12인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