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제3자가 몰수 대상물을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대상을 유체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을 제시함 -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 측근 등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의 확정판결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은닉재산의 몰수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인ᆞ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ᆞ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ᆞ환경성질환의 지정ᆞ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위원회’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ᆞ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ᆞ협회ᆞ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