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0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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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83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2-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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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1인2022-03-28
2114972공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1인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