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06공포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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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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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217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용률과 소득수준이 일반국민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는 이들의 정착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2인2015-12-17
1905265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사업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온라인복권 판매자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계약 체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우선계약대상자의 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우선계약 현황이 공개되도록 법률을 정비함
김경협의원 등 11인2013-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7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의원등16인2021-01-11
212131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 -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