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05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85상임위 심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범죄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308상임위 심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12
2121303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ᆞ협회ᆞ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