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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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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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ᆞ공보ᆞ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ᆞ조정을 요청ᆞ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대하여 일간지와 지방지에 광고를 싣는 정도의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있음 - 설명회·공청회에 실제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어 현행법을 형해화하고 있음 - 공청회에 대한 주민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ᆞ공보ᆞ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ᆞ조정을 요청ᆞ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