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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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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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성안길서 울려 퍼진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외침
생명안전 기본법 , 현행법 과 무엇이 다른가 생명안전 기본법 안은 안전을 기본 권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2024년 4월 24일 발표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8시 3분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
![[드론특집②] 대형산불 재난에 손놓은 정부..."야간에 드론 한 대 못 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713634_527612_1355_v150.jpg&w=3840&q=75)
[드론특집②] 대형산불 재난에 손놓은 정부..."야간에 드론 한 대 못 띄...
산림 청장 이 10∼100㏊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산림청은 1천ha 이상 혹은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었다. 다만 소방기본법 을...
‘산림화재 3법’ 넘어 ‘산불대책 패키지 4법’까지… 대응체계 개선 ...
먼저 차규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 소방기본법 ’ㆍ‘산림재난방지법’ㆍ‘의용 소방 대 설치 및... 정 의원에 따르면 화재 진압 등엔 헬기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 은 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ᆞ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