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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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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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법정에 선 피비파트너즈 임원 도 "회사가 노조...
뉴스토마토 = 강석영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조 파괴 의혹' 재판에 출석한 피비파트너즈 임원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위반 혐의 10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피비파트너즈...
카카오 쪼개기에 노조 반발…“김범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가”
바꾸며 노동 자와 주주가 납득할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카카오뱅크 노조가 파악한 임원 업무기기 구매 내역도 공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임원 28명이 최근 2년 6개월간 단말기 구매 및 ...
“네이버, ‘지분 100% 자회사’에도 ‘실질적 지배’ 없다고 주장…통...
계열사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열사에 대한 네이버의 보유 지분 비율을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시행되면서 통합교섭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도 갖춰졌다고 네이버지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ᆞ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함 -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ᆞ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 -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임원이 조합비 횡령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