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국선변호인 청구했는데도 결정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 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 권한 강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된다는 점이 지적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