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재식 남서울대학교 설립자 겸 성암학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30081647_37877.jpg&w=3840&q=75)
[Who Is ?] 이재식 남서울대학교 설립자 겸 성암학원 이사장
도서관 등 기 존 대학 시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교수진의 전문 지식을... 가 상인 간 영상 편집 플랫폼 'AI 스튜디오스'를 도입했다. 그동안 사전 녹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교내 온라인...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문제 5】 상법상 상업등기 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상법상...
![[판세]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9%252F39310_62877_634_v150.jpg&w=3840&q=75)
[판세]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위 상인 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호 등기 의 신청을 각하한 등기 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 의 등기 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ᆞ소상공인ᆞ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