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게 송전ᆞ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