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도록…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실제 연금 액이나 생활...
백선희, "직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직역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현재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만, 공무원·군인·사학...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2_1000675_48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일시금ᆞ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