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교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급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