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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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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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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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2주
성과급 지역 상품권 지급 법 개정안 비판 ▷ 어떤 내용?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후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지방정부...
![[국회상임위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① 간병비, 반세기 만에 건강보험 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30990_549898_1213_v150.jpg&w=3840&q=75)
[국회상임위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① 간병비, 반세기 만에 건강보험 품...
이번 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두 편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주] 오는 하반기, 대한민국 건강보험 역사가... 전 국민 5,100만 명이 가입자 이자 수혜자인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하며 보험료 부과 · 징수에서 급여비...
"건보료 혜택 만족하나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이 국민 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함 -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