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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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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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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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곰희 칼럼] 퇴직하면 월급은 줄어드는데 건강 보험료 는 왜 오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9154_463592_1159_v150.jpg&w=3840&q=75)
[박곰희 칼럼] 퇴직하면 월급은 줄어드는데 건강 보험료 는 왜 오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다. 지역 보험료 모의 계산에서 소득과 재산... ☞재산 점수 = 지역 가입자의 재산을 건강 보험료 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매기는 점수 . 박곰희...
건보 공단 특사경 도입 속도…강청희 이사장 "임기 내 재정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이 임기 중 건강보험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등 부당수급 관리를... 2조6000억원을 지역 ·필수·공공수가와 기본진료, 수술·마취 등 저보상 영역으로 이동하는 제4차 상대가치 점수 ...
강청희 공단 이 사장 "특사경·부당청구 AI로 재정누수 차단"
수입 분야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는 한편,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정책이 건강보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함 -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