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8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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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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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3-03
221339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9-30
2207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5-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84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소 설치 시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3-04-12
21203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때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6인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