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8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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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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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8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그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3-04-12
211628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ᆞ면ᆞ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음 -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ᆞ면ᆞ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