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어 1회용 빨대가 추가됨 - 1회용 빨대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