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경찰은 A씨의 별건 불법 채권추심 진정을 살피던 중 안씨가 A씨 명의로 인터넷 사채 130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차 사고난 김에 공짜 코팅 어때요?” 솔깃한 유혹…그들만 400억 챙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정형화된 양식을 사서 손으로 적어 주거나, 파워포인트 파일로 내용을 고쳐... 허위 보증서인 줄 알면서 청구에 이름을 올리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된다고 보험 업계 전문가는 조언했다.
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에…금융당국 공조 강화하나
지난 2024년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산재 보험 금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험사기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사기를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ᆞ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