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출 미끼 '휴대폰 깡'… 9억 챙긴 일당 검거
[현장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사무실 압수수색 왔거든요." 붙잡힌 30대 운영자 A 씨.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저신용자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전화 개통하고 허위 분실 신고…9억원 ‘휴대전화 깡’ 업자·명의...
또 A씨와 짜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자 135명을 사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A씨가 인터넷 에 올린 소액 광고 대출을 보고 찾아가 ‘휴대폰 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경찰은 A씨의 별건 불법 채권추심 진정을 살피던 중 안씨가 A씨 명의로 인터넷 사채 130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사기를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ᆞ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