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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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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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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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근식 “스마트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 ‘기본 교육 ' 개념을 강조했다. 정 교육 감은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그동안 초중등 ...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3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맞게 학습권을 즐기는 학생 다움을 지키며, 학부모는 자기 자녀와 다른 학생 도 함께 사랑하는 학부모다움을...
'교권보호 5법' 이후 과제는… "교사 혼자 감당하는 구조 바꿔야"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한국 교육 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의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교사의 교육 권 보장은 결국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며 "임시방편식 법 개정이나 무분별한 교육 입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능을 실시할 수 있음 - 수능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기준으로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됨 - 이로 인하여 수능이 대학입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학생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