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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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사· 학생 얼굴 딥페이크 악용 막는다...학교 내 무단촬영 제한 추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과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교사· 학생 사진 무단촬영 제한…딥페이크 범죄 막을 법적 근거 마련 추...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비례) 의원은 29일, 교원 및 학생의 인격권·초상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주영 의원, 교내 무단촬영 제한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주영 의원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능을 실시할 수 있음 - 수능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기준으로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됨 - 이로 인하여 수능이 대학입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학생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