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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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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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쌀수급 사전조절· 가격 안정제 도입…직불금 농외소득 4천700만원
신설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산물...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재배면적 조절에 나설 수...
![[창간특집] '국민주권정부' 농정, 이젠 '내란농정'과 완전히 차별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78_50942_5731.jpg&w=3840&q=75)
[창간특집] '국민주권정부' 농정, 이젠 '내란농정'과 완전히 차별화해야
겹치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였던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위험 방지 '는 사실상 요원해졌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농산물 기준 가격 (최저 가격 )의 근거가 되는 '경영비(생산비)'를 지극히 협소하게...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급조절용 벼 참여 독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쌀 공급 과잉을 사전에 줄여 수확기 시장격리 부담을 낮추고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 외에도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제9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운영함 -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함 -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안정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해당 양곡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양곡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함 -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고자 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 -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