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정의와 상이함 - 정책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아동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ᆞ조례에서 상이하게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휴교·휴원 또는 휴업함에 따라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고 10일로 한정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