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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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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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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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공정 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피알앤디컴퍼니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 중고차 경매 플랫폼 으로...
참여연대 '헤이딜러' 공정 위에 신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들은 지난 6월 '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온플 신고센터)를 출범해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영화 홀드백' 이달 결론…극장·OTT 공존 해법 시험대
다른 플랫폼 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문체부와 공정거래 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세 기관 모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 19로 디지털ᆞ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수료 결정, 광고비 부담 등 거래조건 관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가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음 -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음 - 준수사항 위반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해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ᆞ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이외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개인판매자와 판매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