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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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입원했는데 출근 어떡해?…다음주부터 '단기 육아 휴직 '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 급여 지원 수준은 육아 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 휴직 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
휴가 복귀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수위도 높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발생 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 휴직을 사용 할...
방학엔 1~2주, 긴급 입원 땐 당일부터…단기 육아 휴직 20일부터 시행
근로자 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노동부 소관인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 별로 용도를 규정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맞지 아니함 - 고용보험의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책임지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징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해당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이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ᆞ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